법령 항만법시행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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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항만법시행령 제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한결 2 정동국제 1 세창	# 변호사 (상위 10) 1 류신환 1 서동희 1 이광후 1 이명근 1 안식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8두8727 판결
  [무상사용권확인][공2009하,1548]
   무상사용권확인
   민법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항만법시행령

2008년

2. 광주고등법원 2008. 5. 9. 선고 2007누844 판결
  [무상사용권확인][미간행]
   무상사용권확인
   항만법 항만법시행령

2003년

3. 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1두6265 판결
  [항만시설무상사용신고수리거부취소][공2003.10.1.(187),1951]
   항만시설무상사용신고수리거부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항만법 항만법시행령